경제 >

홍남기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풀겠다…도심 주택 공급"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
"사업자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
"분양가 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홍남기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풀겠다…도심 주택 공급"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면적 기준·바닥 난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회의 주요 안건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오피스텔이 본래 목적인 업무 용도로 더 많이 쓰이도록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업무 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주된 신규 주택 공급 수단으로 쓰이면서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 애로 해소 (대책)을 통해 현장 활력이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