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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규제 완화해 도심공급 확대…분양가상한제 불합리 개선"

"비아파트 규제 완화해 도심공급 확대…분양가상한제 불합리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8.2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이번 민간부문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 내용은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