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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검토" 한목소리…4차 대유행 후 지급 '무게'

"전국민 지원금 검토" 한목소리…4차 대유행 후 지급 '무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목동 SBS에서 당 대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1.7.21/뉴스1


"전국민 지원금 검토" 한목소리…4차 대유행 후 지급 '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부겸 총리. 2021.7.14/뉴스1


"전국민 지원금 검토" 한목소리…4차 대유행 후 지급 '무게'
2021.7.2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의 계속된 반대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대표가 TV토론에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다시금 확인했다.

다만 정치권이 실제 합의에 이르더라도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4차 대유행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확산세를 봐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예정된 8월 17일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해 당 대표 토론을 벌였다.

두 대표는 지난 12일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으나 야당 내 거센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했다.

그로부터 1주 넘게 흐른 시점이지만 두 사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여전히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원내 지도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인당 지급액인) 25만원을 줄여서 전 국민을 주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셈이다. 야당도 당내 의견이 분분하지만, 추경 증액이 아닌 사업 조정에 의한 전 국민 지급의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토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 국민 지원은) 기획재정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당·정·청 합의된 안이 아니라 우리 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는 안을 갖고 (이 대표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를 고수 중이다.

단 정부 안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할 경우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반면 재정 당국을 통솔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 국회가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할지라도 '따를 것 같지 않다'고 확고한 반대 의사를 못 박았다.

여야가 카드 캐시백 사업이나 국채 상환 등을 조정함으로써 추경 증액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뜻을 모을 경우, 김 총리는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홍 부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않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전날 송 대표가 홍 부총리와 밀접한 '기획재정부'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4차 대유행이 잠잠해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시점에서는 주된 목적인 소비 진작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 탓이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이익을 본 업종과 손해를 보는 업종이 또 더 양극화될 것"이라면서 "언제가 가장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인가에 대해서 더 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차 추경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한 이후 다음 달 중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보상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즉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으나, 재정 당국과 홍 부총리의 반대는 계속될 걸로 전망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은 빠르면 한 달 안으로 집행되는 반면 1인당 지원금 지급은 더욱 늦은 거리두기 2~3단계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