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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지원·추경 순증"...기재부는 버티기, 野는 감액 주장

與 "전국민 지원·추경 순증"...기재부는 버티기, 野는 감액 주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액 증액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당정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야당은 증액 불가 및 선별 지급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일단 여야 지도부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여당·정부·야당간 간극이 여전히 큰데다 본회의 의결까지 이틀도 채 남지 않아 추경 통과 시간표를 지킬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인 추경 예산안을 33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안 설계 당시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만큼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인상·손실보상 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및 백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의 두터운 확충, 백신·방역·일자리 예산의 폭넓은 보강이 심사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둔 당정 갈등에 대해선 "정부와 힘을 합쳐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문제도 당정 및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에는 동의하면서도 국채 상환 예산(2조원) 삭감, 추경 증액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감액 주장으로 여당에 맞불을 놓는 등 여당에 맞서 정부·야당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추경 증액이나 국채상환분 감액은 설득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데 동의했지만, 여야는 사업별 예산 증감 여부를 두고 충돌하는 등 추경 세부 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이틀째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통계를 높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 강도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본예산도 현장 공무원들이 소화하기 쉽지 않다.
시급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관련) 8개 사업 모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니 성과가 컸다"며 삭감 반대 입장을 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